퇴직금 지급 기한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니 기한이 지났다면 바로 미지급 신고를 준비하세요.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한의 법적 근거,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지연이자, 합의로 기한을 늘릴 수 있는 경우, 미지급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문입니다.

여기서 14일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세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 처리일이 다르다면 회사에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증빙은 퇴직 확인서나 급여 명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14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설명 없이 지급을 미룬다면 먼저 지급 예정일을 문자나 이메일로 물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 기록은 이후 신고할 때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같은 조문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구두로만 하지 말고 지급 예정일을 적은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퇴직 전에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지급이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드는 곳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이며, 퇴직 직전에 서둘러 개설하기보다 퇴직 의사를 전달할 때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급여 중 일시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연 100분의 2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14일 넘겨 지급받으면 연 20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

지연이자는 미지급 퇴직금에 연 20퍼센트를 곱하고 365일로 나눈 뒤 지연된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확인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어림값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정 제기하기

온라인 신청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과 조회 메뉴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들어가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해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진정서에는 근무 기간과 퇴직일, 평균 임금을 알 수 있는 급여 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조사가 수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접수 화면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므로 자료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신고 이후 처리 절차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경우에도 향후 다시 진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출석 일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진정을 취하하려면 노동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진정 취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기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처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고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되며, 이후 다시 진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고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노동포털 마이페이지의 나의 민원에서 로그인한 뒤 진정 취하 버튼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나요?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원칙의 예외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회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기면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신고하며, 처리 기간은 2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