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을 놓쳤다면 가산세가 커지기 전에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세요. 신고가 빠를수록 무신고가산세를 더 많이 감면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한후신고에서 붙는 가산세의 종류, 감면받을 수 있는 비율과 시기, 금액을 어림해 보는 방법, 신고할 때 알아둘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후신고가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서 하는 신고가 기한후신고입니다.

국세청 공지에서도 6월 1일 이후에 접수하는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접속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5월 31일까지는 일반 신고, 6월 1일부터는 기한후신고로 구분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는 이유는 소득이 적다고 생각했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냈다고 믿었거나, 단순히 날짜를 잊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신고 대상이 맞다면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부업 소득처럼 회사가 대신 정산해 주지 않는 소득이 있는 분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지났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특히 감면 혜택은 기한후신고를 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큰 폭으로 적용되므로, 시기를 미룰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감면 구간이 지나면 가산세 부담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신고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에 붙는 가산세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퍼센트입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하고 10,000분의 2.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입니다.

정리하면 기한후신고를 하는 사람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보면 됩니다. 이 중 무신고가산세는 기한후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쌓이는 방식이라 금액 자체는 하루에 작아 보여도 기간이 길어지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마무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산세를 아예 물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 세무서에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재난처럼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증빙 자료를 준비해 세무서에 소명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세무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 비율과 시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시기별로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1개월을 넘겨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0분의 30을, 3개월을 넘겨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합니다. 법에 정해진 감면 구간은 여기까지이므로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이 조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공지에는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인 경우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50퍼센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면 30퍼센트,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하면 2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11월 30일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감면이 제외되는 경우

같은 조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미 결정 절차에 들어간 뒤에 서둘러 신고하는 경우는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받기 전에 먼저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감면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가산세 금액을 어림해 보는 방법

이해를 돕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100만원의 20퍼센트인 20만원입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퍼센트가 감면되어 10만원,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30퍼센트가 감면되어 14만원,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20퍼센트가 감면되어 16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같은 100만원을 30일 늦게 냈다면 100만원에 30일과 2.2를 곱하고 10,000으로 나누어 6,600원이 됩니다.

결국 신고 시기를 한 달 앞당기는 것만으로 무신고가산세에서 수만원 단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클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어림 계산은 신고를 서두를지 판단하는 참고용일 뿐이므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실제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되는지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

국세청 공지에는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나의 안내 유형을 확인한 뒤 전자신고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공지는 2021년에 올라온 것이라 메뉴 이름이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화면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공지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접수하려면 관련 가산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가산세 입력을 빠뜨리면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으므로 계산된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있다면 안내문에 적힌 신고 유형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므로 서류가 없다고 미루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것

신고에 필요한 소득 자료와 공제 증빙을 먼저 모아 두면 입력이 빨라집니다. 신고 유형을 모르겠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을 운영합니다. 상담 전에 소득 종류와 지난해 신고 여부를 정리해 두면 안내를 받기 쉽습니다.

납부까지 한 번에 마무리하기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신고와 함께 납부까지 마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는 먼저 마치고 납부 방법은 세무서와 상담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미루는 것보다는 신고를 먼저 하는 쪽이 감면 측면에서 항상 유리합니다.

핵심 요약

5월 31일이 지나면 기한후신고로 접수하며,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퍼센트입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감면 폭이 줄어 1개월 이내 50퍼센트, 3개월 이내 30퍼센트, 6개월 이내 20퍼센트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후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지난 6월 1일부터 기한후신고로 접수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입니다. 시기에 따라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까지 감면 구간이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이라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와도 감면되나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유형이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